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에 대해서 낱낱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집 때문에 골치 아프신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집을 생각하면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게 아닙니다. 헌데 확인해야 할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내 집 마련하는데 후회가 없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며, 적용지역도 낱낱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및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특히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합리적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1년간은 서울쪽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3.7배나 높았다고 하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지정을 하여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단지로 일원화 하고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주택법 개정안을 같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적용을 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간단히정리-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을 할때 일정 금액의 제한을 두고 그 위로 분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원래의 분양가 와 그 외의 이익남긴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익이 1억 5천에서 분양되었다면 정부에서는 금액을 낮추어 1억선에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주는것입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공택지는 토지주택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말하는것인데요.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 인해 개발하는 택지 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택지 , 산업단지개발으로 개발하는 택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사업 개발 및 조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지도 마찬가지이며, 이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민간택지는 개인이나 민간기업들이 주택을 건설할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민간택지의 요건완화로 심의를 거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8개, 강동구와 용산구 2개, 송파구 8개, 서초구 4개, 영등포구 1개, 마포구 1개, 성동구 1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우려 시선들
-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정비사업들이 위축이 되며, 신규 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역으로 집값이 상승될수도 있다.
- 서울분양가 전용 59m2 의 1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결국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지 않을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및 적용지역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저의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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