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인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종착지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전월세에 대한 신고제 대상, 신고 내용, 절차,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두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오늘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기일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월세 신고제 기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아직 시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법안이며 준비기간으로 인해 올해 6월 1일인 오늘 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까지 월세와 전세를 계약할시 따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와 월세를 계약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그렇기에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을 먼저 살펴 볼껀데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 ( 서울시) ,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에서 실시가 됩니다. 단, 군은 제외됩니다.
시행일자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이여야 하며, 모든주택, 준주택, 상가, 공장 내 주택, 아파트, 다세대, 판잣집, 고시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하지 않아도 되며, 고시원일 경우 단기간일 경우 과테료는 면제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준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계약 체결 30일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계약서는 한장이기에 두분의 서명란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한쪽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나 타인에게 위임을 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때 신규 계약시에만 신고하시는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신고는 신규, 갱신 시에도 모두 신고대상이며, 단, 갱신 계약을 하실때 계약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으시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미신고시에는 어떻게 될까?
전월세 미신고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나의 대상지역, 대상주택 등 미확인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또한 허위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미신고시에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까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미신고 기간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허위신고시에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미신고시와 다르게 바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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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월세 신고제는 이번년 오늘이 첫시행 날이기에 1년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이 되 2022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다음년 5월이 지난이후에는 적용될 법안이기에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거슨 미리 인지를 하고 체크 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나뉘어서 신고하고 싶은 방법으로 신고하실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그다음 신고서를 가지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 서명이 두분 다들어가 있기에 두분이 방문을 하시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둘 중 한분이 주민센터를 가시어 신고를 하시면 끝이납니다.
전월세 신고 양식 첨부
온라인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접속을 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신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작성하시어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이렇게 해버분이은 궁금해햐할 사항들을 남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조용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나 감사합니다 임대차 존서서를 넣어 겠사오니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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