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껀데요. 여러분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주변에서 힘들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빚을 진분들도 넘쳐나며 힘든시기이기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위기에 닥치신 분들께 큰 혜택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우신분들에게는 절실히 제도 일텐데요. 현재 본인의 금전적인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 유효하게 쓸수 있는 법적 절차이니 오늘의 개인파산 신청자격 에 대한 정리 내용을 보시고 어려우신분들은 꼭 도움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따라와 주세요.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란 정부에서 부채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를 일컫는데요. 만약 개인이 부채 상환을 감당할수 없는 경우나 지불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 법인이 나서서 이를 인정하여 부채 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꼭 신청자격을 알아 두어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신대요.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터이니 아래로 따라와주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나의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의 책임을 면책을 받는 것이며, 일생을 살면서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삶을 살았지만 안좋은 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되어 파탄의 지경까지 다달은 분들께 나라에서 도와주어 다시 새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앞의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수 있으니 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수의 비하여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으로 인하여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수 있으신데요. 개인파산신청의 자격에 해당되시려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많은 채무로 인하여 매달 이자가 감당할수 없을 경우
▶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상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가 많으면 재취업을 하기에는 매우 힘이듭니다. 또한 여러가지의 건강상의 의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수업무를 하여 일할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에 기약이 있어 일을 할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장점 및 주의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장점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껀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또한 면책 후 소득활동 및 재산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파산신청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본인이 오롯히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의 기록삭제 및 압류를 해지 할수 있으며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격증 및 취업도 가능하니 이점이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의점
주의점은 약간의 단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파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만이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파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 되는 즉시 가능해 지기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필요서류 및 비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진술서 1부
-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에 양식 중 더 제출할 사항들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 신청 수수료 : 1000원 (인지 구입후 신청서에 붙이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송달료 : 기본금 51,000 + 채권자수
-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을시에만 납부하며 없을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수수료와 송달료 경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내야 하므로 위의 금액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파산 신청자격 의 대해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이러한것들은 상담을 통해 얼마든지 간단히 알아볼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하셔서 알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들이기에 잘 알아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어 생활면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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