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채 및 채무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채 및 채무가 있으신분들은 하루하루 매우 힘든상황이 지속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힘드신분들이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같이 알아보시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인파산
개인파산 이란 정부에서 부채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개인이 부채 상환을 감당할수 없는 경우나 지불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 법인이 나서서 이를 인정하여 부채를 전액 당감하여 주는 제ㄹ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되는것은 아니기에 신청 자격 조건들을 알아놓으셔야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터이니 알아보시기 바라며 그 전 바로 아래에 있는 개인회생에 대해 비교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무통합지원, 금융지원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외 도움되는 글
개인파산을 알아보기전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비교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무통합지원 및 금융지원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은 나의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전부 포기를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 책임을 면책 받는것을 말하며 일생을 살면서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삶을 살았지만 안좋은 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되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른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어 다시 새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금액이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되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가족의 수의 비하여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으신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도 신청하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 에 해당이 되시려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많은 채무로 인해 매달 이자를 감당할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3.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가 많으면 재취업을 하기 매우 힘듭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파산 대상이 됩니다. 단, 모든분들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특수업무를 하여 일할 가능성이 있거나 추후에 기약이 있어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4. 그 외 기타 사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장점 및 주의점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장점 및 주의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드릴껀데요. 아래로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시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채무는 해당이 되는 즉시 탕감이 되게 됩니다. 또한, 면책 후 소득활동 및 재산 축적이 가능해지며 파산신청자 가족 및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의 기록삭제 및 압류를 해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및 자격증따는것도 가능해지니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점 및 주의점
개인파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지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용은 체크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이 확정이 된다면 바로 금융거래를 할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진술서 1부.
-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에서 더 제출할 서류들이 추가 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 신청수수료 : 1000원 인지 구입후에 신청서에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송달료 : 기본금 51000 + 채권자수
- 예납금 : 예납의 명령이 있을시 납부 없을시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수수료 및 송달료 경우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를 각각 내야 하므로 위의 금액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지금 채무때문에 힘드시다면 꼭 위에 내용 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생활고에서 빠르게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금융지원들중 금리가 높은 지금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 있기에 이도 같이 알아보시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받아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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