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 혹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 살면서 층간소음 에 대해 주민들과 다툼이 있거나 법적 소송까지 가신적 있으신가요? 요즘 개인분들과 가족단위 분들간의 크고 작은 소음들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인해 폭행에서 살인미수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일이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저의 지인과 지인 위층에 사시는 분의 강아지로 인하여 층간 소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한가족이 이사를 가게되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끝나야 하는건지 잘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의 법적기준 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등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는 흔하게 발생할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4년 6월 3일에 환경부령 제 559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게는 대화소리, 기침소리, 피아노,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때 충격음, 물소리 등 모든 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바

닥은 충격음 50데시벨 이하 중량의 충격음은 50데시벨이상 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
발걸음, 물건 떨어짐, 가구등 각종 끄는소리	TV, 노래소리음향, 악기

단,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고장등의 문제에 대한 소음은 배제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는 데시벨)
		주간(6시에서22시)	야간(22시에서 6시)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1분간 등가소음도는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셨듯이 주간은 6시에서 저녁 10시 43데시벨을 층간소음으로 판단을 하며, 야간인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38데시벨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충격의 최고 데시벨은 주간 57데시벨 이며, 야간은 52데시벨로 분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번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층간소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되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일때 층간소음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5분동안 제일 높은 값을 측정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현재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에는 층간소음을 상담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홈페이지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상이나 전화로 접수를 받아 일정등을 조율하고 추후에 전문 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와 분쟁해결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신청자가 거부를 할경우 현장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은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싸우지만 마시고 이렇게 해결방안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해결방안 서로 양보

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방법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 양보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것 같은데요. 서로 규칙을 정하고 사정을 이해 하여 주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것 같다. 

 

1. 집에 두꺼운 방음용 실내 슬리퍼를 이용한다. 
2. 바닥에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3. 의자 다리나 가구에는 소음방지패트를 부작한다. 
4. 문에도 스펀지를 덧댄다.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세상은 혼자살아가는게 아니니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도와준다면 복잡한 일도 쉽게 해결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이해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실제 조건

계획관리지역 이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나도 해당될까?

무주택자 기준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된다면

아파트 취등록세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