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정제도란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제도의 변화와 계속되는 조정대상지역 변화, 투기과열로 인해 많은 지역들이 조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제도는 무엇인지? 투기과열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인해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청약을 먼저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주택법 제 63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 25 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시사 께서는 주택가격의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정지역을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요건이 설정되는데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아래의 설명되어 있는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그전 2개월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주택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도 보다 급격히 감소된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전월보다 30%이상 감소된 곳
(위에 항목중에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잇는곳에 해당하는 것이야야 합니다.)
3.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제 56 조에 따른 입주자처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 27조 1항 1호 및 제 28조 제 1항 제1호 에 따른 주택청약에 비례하여 1순위자의 대비 매우 적은 경우
▶ 시.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 시. 도별 주택보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로 인해 주거불안이나 투기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위의 보기중 하나가 해당되는 곳)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절차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되며, 지정되었던 지역을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등 해당지역이 주택가격이 안정 여건에 도달 하였을때를 고려하여 재검토를 통해 해제 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하여 해제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최신 지정현황
부산 9곳, 광주 5곳, 대구7곳, 울산2곳, 파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총 36곳을 포함하여 조정대상 지역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 중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제된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요. 인천 중구, 양주시 , 안성시 일부 읍면 등은 해제되었다고 하니 이도 참고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 18일 금요일 12시 이후 부터 규제지역 지정과 해체 효력이 발생하는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투기과열지구 최신 지정현황이니 확인해보세요. 조정대상지역도 같이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최신 지정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이셨길 바라며, 위에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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